(1) 지출기간

: 2016.1.1~2016.12.31

(2) 지출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가 나이ㆍ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의료비 1,000만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원, 동생이 500만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3) 지급처별

①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됨

④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⑤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됨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08.7.1부터 시행)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① 일반 의료비 :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총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
②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공제액이 최고한도 7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효과가 있음
③ 2015.1.1.이후 지출한 난임수술비부터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됨
≫ 난임수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① 보철ㆍ틀니ㆍ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②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씹는 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③ 라식ㆍ라섹 수술비
④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ㆍ시술비
⑥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⑦ 건강진단비용
⑧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⑩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⑪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⑫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ㆍ식대ㆍ응급환자 이송비용ㆍ무통분만비ㆍ정관(포경)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⑬ 진료,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⑭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ㆍ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②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③ 제대혈보관비용
④ 진단서발급비용
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⑥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⑦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ㆍ중풍 노인 간병비)
⑧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⑩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⑪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전진료비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⑫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⑬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⑭ 간이영수증, 환자명ㆍ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ㆍ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음

≫ 국세청소득공제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장기요양급여도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