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형제들이 부모님 이중공제 받은 사항의 적발이 가능하므로 아래 서류의 제출 필요성은 더욱 없게 되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인 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령제한없이 공제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수첩이 없는 중병환자는 의료기관(한의원포함)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