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말정산 Q&A

국세청은 세법이 애매모호할 때 국고적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코너는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법률자문을 하는 것과 같이 질문당 6페이지 이상의 자세한 법률자문 리포트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샘플보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송 시 승소가능성, 세무조사 위험,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검토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공제여부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공개된 게시판 등에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

Q.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지만 세무서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받아도 되나요?
[사례1] 부모님이 재산과 금융자산이 많고 사채이자도 많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은 없는 경우
[사례2] 부모님이 주택임대소득이 많으나 세무서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3] 부모님은 집도 있고, 월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4]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지고 있어 소득이 많아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법상 농업소득이 비과세라 세무서에 신고 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중 실질적인 부양(생계를 같이 한다)의 의미에 관한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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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Q.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따로 살고 있는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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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아내가 공제 가능한가요?
Q. 자녀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가 카드로 지급한 경우에 내가 공제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동생대학등록금을 지출하였는데 내가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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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할머니는 88세, 부모님 소득이 없고, 외삼촌이 외할머니 옆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외삼촌은 농사를 지고 있어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외할머니를 공제 받지 않고 있다. 손자인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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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총급여는 3000만원(최저한도 3%는 90만원), 아내의 총급여는 2000만원(최저한도 3%는 60만원). 이 부부의 의료비지출액이 총 80만원이고, 의료비 40만원을 남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 40만원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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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증명서가 꼭 있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부모님이 암 수술 후 사망하셨는데 수술 받은 병원이 폐업을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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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지출액은 1,000만원인데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800만원 받은 경우에 의료비공제액이 1,000만원인지, 아니면 200만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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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전 지출한 비용 중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의 종류와 입사 전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공제를 받을 경우에 추징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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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공제 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Q. 동생이 현금으로 물품 구매할 때 내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적발가능성은?
Q. 암투병중인 언니의료비를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언니 장애인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Q. 결혼 전에 대학등록금을 지급한 동생의 교육비공제 받았으나 결혼 후 분가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회사에 제출하여 동생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에 적발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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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알쏠달쏭 Q/A코너에 있는 다른 내용과 구성 형식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연말정산 상담 분석리포트"로 만든 것입니다.
11쪽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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