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서명

조세개혁운동 처음화면

운동 개요

유류세인하서명운동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 등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2010년기준으로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인데, 대부분 간접세로 구성된 유류세로 20조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13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맹은 유류세가 민생을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판단, 유류세 인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운동 기간

2012년 3월 ~ 2012년 12월

운동 성과

유류세 인하 서명인원: 30,3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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