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쉽게 알리기 운동 시작'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및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최초로 알림
조세 이의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서비스근로소득세 환급운동(근로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필요한 필수 절세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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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과거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캠페인 시작 |
| 2003년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환급청구권) 입법화 쟁취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었음입법이후 경정청구기간(3년) + 고충처리(2년) = 총 5년 전 것까지 놓친 소득공제 재 신청이 가능한 장치 마련됨 |
| 2004년 |
"따로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운동 자세히보기부모님공제에 대해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해당 세무서에 대한 사이버 시위연말정산 부당공제자 구제운동부당공제 이유로 세금 추징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자세히보기 |
| 2005년 |
직장 옮긴 이중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문 발송 제도화 쟁취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는 전 현직 직장에서의 소득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아 2~3년뒤 가산세 추징당하는 사례발생.
연맹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당기관에는 신고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 |
| 2006년 |
암 등 중증환자 소득세 환급운동 본격 전개연맹 홈페이지에 환급코너 개설 및 '중병환자 장애인소득공제' 캠페인 전개24개 생명보험사 등에 협조 요청 자세히보기 |
| 2009년 |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사이버 서명운동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의 불합리성 고발복잡한 세법, 쉽고 합리적 개정 등 촉구
연말정산 세법개정 및 장마폐지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연맹 김선택 회장 KBS 라디오 열린토론 패널 참여 등(외 YTN, MBN, PBS 평화방송, 대구 MBC 등 방송 및 언론보도)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관련 운동 구체화 연맹해법 바로가기매년 1월 (연말정산 이전) 부양가족 소득금액 개별 통보보험료 소득공제 200만원 인상 장마 2013년 이후 해지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 규정 삭제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 운동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버 시위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 폐지반대 운동 돌입관련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사전입수정부 '장마폐지' 포함 세제개편안 발표 동시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배포 장마저축 폐지반대 국회 사이버시위 전개 및 서명운도 돌입 기존 사입자에 소급적용 폐지 성과
부양가족 부당공제자 종소세전 사전안내문 발송 제도화 쟁취해마다 근로소득자 16만여명 부양가족 부당공제자로 세금추징(복잡한 세법때문) 자세히보기"부양가족 공제 잘못한 납세자에게 5월 종소세전 사전안내문 발송 및 관련홍부 강화" 답변 얻어냄 |
| 2010년 |
연말정산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발의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중 기본 공제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보장성 보험료 상향 조정안, 의료비 기준액 하향 조정안 채택 |
알쏭달쏭 연말정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