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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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7 | 황** | LPG차량 운전자입니다. 다른 연료에 비하면 가격이 낮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 LPG연료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알것입니다. 연비가 현저이 낮아 가솔린이나 디젤 못지않게 연료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까지 가는 데 25만원이 연료비로 지출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대중 교통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자가용 이용을 할 수 박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속히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여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2-03-18 |
| 20376 | 정** | 국제유류값 인상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지만..고통분담이란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최소한..국제유가인상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정부는 유가 인상을 원하는거겠죠..그럼 안되죠....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 2012-03-18 |
| 20375 | 지** |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 2012-03-18 |
| 20374 | 류** |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 되어야 합니다 | 2012-03-18 |
| 20373 | 임** | 당장내려라!!!!그리고 이제그만해라 쫌!!!!! | 2012-03-18 |
| 20372 | 김** |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 2012-03-18 |
| 20371 | 장** | 유류비가 너무 비싸다. | 2012-03-18 |
| 20370 | 정** | 유류세 당장 내려!!!! | 2012-03-18 |
| 20369 | 이** | 유류세인하하여 고통받는 서민을 살립시다 | 2012-03-18 |
| 20368 | 이** |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