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417 | 이** |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8 |
| 20416 | 장** | 올릴때는 쉽게 올리고 내릴땐 눈물만큼 쬐끔 내리는 기름값 | 2012-03-18 |
| 20415 | 문** | 세금인하 대 찬성 | 2012-03-18 |
| 20414 | 최** | 청각장애인으로서 차 운용하기가 날로 힘들어지네요 자택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약 40km 됩니다 생각 같으면 회사도 그만두고 싶 지만 갈때까지 가보자고는 수밖에 없어요 |
2012-03-18 |
| 20413 | 박** | 유류세인하! 강력 촉구!! | 2012-03-18 |
| 20412 | 김**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경제 살리자 | 2012-03-18 |
| 20411 | 박** | 유류세도 어느 정도의 유가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적정한 세율로 부과해야지 이처럼 고유가에 수십년전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춘향전의 한대목을 각색하면... 유가상승으로 잔뜩 더 걷힌 세금은 천백성의 핏물이요 세수증가로 늘은 국고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기름값 올라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꼼수치는 당국자 정치인 목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다더라. | 2012-03-18 |
| 20410 | 옥** | 부담스럽게 느끼며 더 인하하면좋겠으니 생각합니다 | 2012-03-18 |
| 20409 | 정** | 박재완 장관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되기전엔 유류세 내려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한자리 꿰차고 있으니깐 다른 소리 하네요. 유류세 일괄인하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개같은 소리는 하지말고..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좀 돌아보고 지꼈으면 좋겠네요. 왜 올라간 기름값은 내려올줄을 모르는건가요. 부자들한테 세금 받아내기가 그리 힘듭니까? 유류세에서 세금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돈많은 부자들 탈세하는 거나 잘 잡고 쓸데 없는곳에 예산낭비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돈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한번 잘 못 뽑아놓으니 나라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네요. 이명박 뽑아준 사람들 반성좀 합시다 정말로.. | 2012-03-18 |
| 20408 | 이** | 서명합니다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