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457 | 정** | 기름값좀 내립시다 | 2012-03-18 |
| 20456 | 김** | 국민들을 무슨 돈덩어리로 보시나..국민들은 등골휘는데..이것들은..ㅡㅡ | 2012-03-18 |
| 20455 | 송** | 서민이 봉인 정부. 바꿔봅시다. | 2012-03-18 |
| 20454 | 임** | 인하가 필요합니다. | 2012-03-18 |
| 20453 | 김** | 제발~~제발~~제발~~~유류세인하!!!! 급여는 제자리걸음인데 유류세인상으로 물가동반상승하면 서민들 정말 어케 삽니까???ㅠㅠ |
2012-03-18 |
| 20452 | 남** | 찬성함 | 2012-03-18 |
| 20451 | 김** | 인하가 필요합니다 정말 모두 같은 마음으로 화이띵 | 2012-03-18 |
| 20450 | 신** | 대한민국은 돈있는자만 기름쓰냐 얼마나세금을 서민들한데 받을거냐 | 2012-03-18 |
| 20449 | 신** | 모든 물가 상승문제가 드렇다지만 유류세 만큼은 세금이 절반이라는거 온 국민이 다안다.그 부담은 서민층의 몫...버스비 택시비 모두 인상되고 LPG오픈 시켜줄때 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4대강으로 빠져 나간 세금 메꾼다는 속셈같다.생색은 지들이 내고 뒷감당과 부담은 서민들이 감당하고 이런 더러운! | 2012-03-18 |
| 20448 | 신** | 인하해라 | 2012-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