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847 | 설** | 유류세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내역부터 공개좀합시다. | 2012-03-19 |
| 20846 | 이** | 유류세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19 |
| 20845 | 장** | 물가상승 주도하는 기름값. 대책이 절실합니다. | 2012-03-19 |
| 20844 | 이** | 혼자벌어서 애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유류대가 이리도 비싸지니 한부모가정은 죽을맛이에요~유류대를 인하하던지 유류보상제를 실시하던지 빠른조치가 필요합니다. | 2012-03-19 |
| 20843 | 정** | 어느 예능프로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나라 정치계는 나만 아니면 되! 아니 말 로만 선진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일부 전문직 빼고는 일반 직장인 자영업 소기업등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죠 미친 듯이 노력해도 다리 쭉 뻣고 편히 잠을 잘 내집 마련이 힘든나라!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있는 힘있는 사람이 돈 못해 먹으면 바보죠 전 27개월 아기있는데 정말 살아야 하나 물론 아기를 위해서 뭐든하겠지만 가끔 그런생각이 듭니다. 유류세만이 아닌 기본 의 식 주는 어는정도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 공직자든 국민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서민들 힘냅시다. |
2012-03-19 |
| 20842 | 김** |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꼭 유류세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
2012-03-19 |
| 20841 | 설** | 모든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를 위해 유류세인하...... | 2012-03-19 |
| 20840 | 김** | 적극 참여합니다.. | 2012-03-19 |
| 20839 | 유** |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바랍니다. | 2012-03-19 |
| 20838 | 임** | 당연히 인하를 해야죠. 어디 무서워서 직장이나 다니겠어요. 움직이지 않을수도 없고.얼른 내립시다. 아님 있는분들이 좀 더 내시던지.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