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407 | 김** | 화이팅 | 2012-05-22 |
| 29406 | 조** | 화이팅 | 2012-05-22 |
| 29405 | 권** | 도대체 물건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등골 빼먹는 유류세 당장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쓸데없는 조직이나 인원을 줄여 작은정부를 만들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
2012-05-22 |
| 29404 | 서** | 한달 월급의 10% 이상이 출퇴근 경비(기름)다. 정말 유류세는 인하 해야됩니다. | 2012-05-22 |
| 29403 | 허** | 너무힘들어요... | 2012-05-22 |
| 29402 | 이** | 석유가격 안정화는 유류세 인하부터 시작해야 할듯합니다.정유사만 쥐어짠다고 기름이 나옵니까? 정유사 담합 방지 및 무폴주유소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합니다. | 2012-05-22 |
| 29401 | 김**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5-22 |
| 29400 | 황** | . |
2012-05-21 |
| 29399 | 김** | 유류세 내리면 주유소나 정유사에서 기름값 올려서 헛일이라는 얼론플레이는 죄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름은 마진이 얼마 안되어서 마진이 발셍하면 바로 유류수입업자들이 벌떼 같이 달려든답니다. 지금 유류수입회사가 국내에 없는 것도 드 이유라네요... 유류세 좀 내려라 정말 너무 힘들다!!!! | 2012-05-21 |
| 29398 | 정** | 꼭 좀 내려주세요. 길거리가 다 돈으로 보입니다. 일하려면 안탈수도 없고 |
2012-0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