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927 | 이** |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유류세도 덩달아 올라가네요. 유류세 인하 운동에 찬성합니다 | 2012-03-19 |
| 20926 | 박** | 서민 생계목적의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2012-03-19 |
| 20925 | 김** | 반드시 내려야 합니당 | 2012-03-19 |
| 20924 | 이** | 유류세 인하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12-03-19 |
| 20923 | 최** | 간접세비중을 낮추어서 선진국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듭시다. | 2012-03-19 |
| 20922 | 윤** |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듯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세수 감소만 고려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민생 회복정책을 펼치는게 더 좋을것 같다 | 2012-03-19 |
| 20921 | 국** | 서명운동으로 말미암아 유류세가 대폭인하되어 서민생계에 꽃이 피길 바랍니다 | 2012-03-19 |
| 20920 | 오** | 대중교통이 없는 위치에 직장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료비 인하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
2012-03-19 |
| 20919 | 이** | 국민들은 고유가 고물가 고실업률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정신이 없는데 정부라고 하는 단체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단 1%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지 말아주세요! 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지요. 정부 담당자의 연봉인상만 없어도 유류세 인하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2012-03-19 |
| 20918 | 문** |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본받으셈!!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