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417 | 배** |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애꿋은 개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시일내로 유류세 인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2-05-23 |
| 29416 | 이** | 유리지갑 근로자가 봉이냐! 서민생계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5-23 |
| 29415 | 윤**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간접세을 최소화하자. | 2012-05-23 |
| 29414 | 신**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5-23 |
| 29413 | 오** | 인하하여서민좀살자 | 2012-05-23 |
| 29412 | 이** | 인하하라 | 2012-05-23 |
| 29411 | 안** | 국민소득에 비해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 2012-05-23 |
| 29410 | 윤** | 유류세 포함한 자동차관련 세금이 이제는 생활의 일부이니 정부가 불평등한 전문직들의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유류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 2012-05-23 |
| 29409 | 이** | 유류가격 인상으로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많은데 세율인하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어려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2012-05-23 |
| 29408 | 문** | 서명합니다. | 2012-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