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0987 | 금** | 말도 안되는 기름값 | 2012-03-19 |
| 20986 | 이** | 세금을 위한 유류세인건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지만 현 상황에서 세금을 내다가 세금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 2012-03-19 |
| 20985 | 김** | 생계형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유류세를 꼭 인하해주세요. | 2012-03-19 |
| 20984 | 안** | 무서워서 차도 못끌고 다닙니다. 유류세 인하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2012-03-19 |
| 20983 | 남** | 인간은 힘겨움을 몸소 체험해 봐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를 하지만 평안하게 그저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사는 정부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서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모든 혜택을 없애고 현장에서 12시간 씩 일을 해도 150여만원을 밖에 받는 노동자들과 똑 같은 월급을 1년만 받게 한다면 자연스레 서민의 입장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방황하며... |
2012-03-19 |
| 20982 | 이** | 서민경제만 탈취하는 세금 당장 개선하라. 유류세는 세부 항목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즉각 개선하여 서민 경제 활성화 하라. |
2012-03-19 |
| 20981 | 주** | 유류세 정말겁납니다 서민들 정말죽을맛입니다 꼭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9 |
| 20980 | 신** | 지금의 유류값현실 말이안나오네요 지금머하지는것이여 새누루루루루 | 2012-03-19 |
| 20979 | 강** | 기름값이 너무비싼데 세금을 없애줘야 | 2012-03-19 |
| 20978 | 박** | 월급보다 물가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란건지..-_-;; 집도 더럽게 비싼데..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