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077 | 이** | 지금 특권층 회사지원층 제외하곤 대부분 서민으로 분류된다고 생각 함-모두에게 형편성있게 인하요망 유류값이 500원정도 인하도 가능!! |
2012-03-19 |
| 21076 | 오** | 유류세를 조금 만 낯추면 유가가 100원이상 낮아진다고하는데 무엇때문에 왜 유류세가 낮아지지않는지요 다른것은 다 정치이슈화하는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는 왜 정치문제가되지않는지? 기름은 부자들만 사용하나요? 서민하고는 관계없나요? |
2012-03-19 |
| 21075 | 유** | 바로잡아야합니다!!!!!!!! | 2012-03-19 |
| 21074 | 조** | 너무 비싸다. 내려라~ 전기차를 빨리 상용화 하던지 | 2012-03-19 |
| 21073 | 강** |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숨만나요네요. 어쩔수없는 차량운행인데 너무 부담...... |
2012-03-19 |
| 21072 | 박** | 유류세 인하 반드시 실천하기를!! | 2012-03-19 |
| 21071 | 조** | 유류세 인하하되. 스용차는 대형차는 제외 | 2012-03-19 |
| 21070 | 문** | 꼭 | 2012-03-19 |
| 21069 | 김** | 유류세 인하로 물가안정을 해야합니다. | 2012-03-19 |
| 21068 | 이** | 유류값 폭등으로 인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핵심은 유류세 인하인데 알뜰주유소 설치 혼합유류제 시행 등 변죽만 울린다. 오른 기름값은 국민의 눈물이요 피다. 정부가 이제 결단을 내리기 바랄뿐이다.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