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087 | 김** |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차.차량연료대금 걱정입니다 반듯이 중복 구조로 되어 있는 유류세 일부 폐지해서라도 유류대 인하 해야 합니다. |
2012-03-19 |
| 21086 | 전** | 부자보다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9 |
| 21085 | 윤** | 유류세 인하 적극동참합니다 | 2012-03-19 |
| 21084 | 강** |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책없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걸까요 | 2012-03-19 |
| 21083 | 김** | 유류세 폭리는 서민등골 뽑아 먹기입니다. 자동차로 먹고사는 사람은 사활이 걸린것이므로 유류세 인하만이 살길입니다. |
2012-03-19 |
| 21082 | 김** | 절실합니다. 살아가려면 회사를 다녀야하고 회사를 다니려면 기름이필요한데(자가용이던 대중교통이던 유류세가 올라가니깐 버스비도올라가지않나요?!!!) 기름을 사려면 회사를 다녀야해요 |
2012-03-19 |
| 21081 | 김** |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장 중 가장 만만한게 유류세입니다..인하해 주세요. | 2012-03-19 |
| 21080 | 김** | q | 2012-03-19 |
| 21079 | 주** | 묵고 삽시다! 낼거 다내고 받아갈거 다받아가고 좀 내릴건 내립시다! | 2012-03-19 |
| 21078 | 이** | 법을 지키고 탄력있게 운영해야할 자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세제악법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