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107 | 박** | 유류세인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2012-03-19 |
| 21106 | 차** | 기름값 싼 주유소 찾아가는 마음 헤아려 주세요 | 2012-03-19 |
| 21105 | 김** | 왜 주유회사만 배부리는가? 국제유가 인상땐 국내 유가는 빨리오르고 인하땐 왜 이리 늦게 내리는지? 아님 국내 유가는 요지부동인지? |
2012-03-19 |
| 21104 | 박** | 유류세는 탄력적으로 운용되야 합니다. 세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세수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국가 세금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
2012-03-19 |
| 21103 | 김** |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적극 동의 | 2012-03-19 |
| 21102 | 윤** | 차가 꼭 필요해서 경차를 구입했는데 이젠경차마저도 없애야 할듯하네요 기름값이 왜이리오르는지 저같은 서민은 먼거리도 걸어다녀야할듯 하네요 대중교통비도 만만찮고 ㅠㅠ | 2012-03-19 |
| 21101 | 신** | 유류세인하를 촉구합니다 | 2012-03-19 |
| 21100 | 이** | 연말마다 멀쩡한 도로 뒤집어 엎지말구.. 또 지역구마다 의원 한명씩민 즐여서 늘~~~~ 부족하다는 세금 줄이면 되겠네... | 2012-03-19 |
| 21099 | 황** |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높은거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유류세. 이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2012-03-19 |
| 21098 | 한** | 유류세 인하하고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해 재조사하라.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