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117 | 오** | 나라는 중진국인데 각종 세금은 선진국 수준이라니 어이없다. 월급은 항상 동결이고 세금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저축을 할수 가 없는 실정이다. |
2012-03-19 |
| 21116 | 민** | 우리 아들 기름값 때문에 울상입니다.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름값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은 그냥 세금 내기 위한 국민의 종입니까? | 2012-03-19 |
| 21115 | 이** | 서민들에게는 유류세가 넘 부담됩니다. | 2012-03-19 |
| 21114 | 임** | 나쁜 시키들. 유류세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착취하세요. | 2012-03-19 |
| 21113 | 신** | 참 좋은 일 하십니다. | 2012-03-19 |
| 21112 | 유** | 관광버스로 먹고 사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꼬박 일해서 번돈을 기름값이 2/3이 날라가면.. 어떠케 생활이 가능합니까? | 2012-03-19 |
| 21111 | 안** | 미국보다도 기름값이 비싸다니 말도 안됩니다. | 2012-03-19 |
| 21110 | 유** | 이젠 정부도 줄일때 됐다. 요새 기름값 너무 심하다. | 2012-03-19 |
| 21109 | 이** | 요즘 기름값 장난아니죠 전 회사가 외곽에 있어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로 출퇴근 중 그 어느때보다 유류비의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줄여주시고 상대적 세수감세는 부자 증세로 |
2012-03-19 |
| 21108 | 정** | 유류세가 너무 높아서 살기가 힘듭니다. 빨리 많이 내려주세요.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