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9447 | 권** | 주유소는 정부와 소비자 사이에서 숨이막혀 죽을지경입니다 | 2012-06-01 |
| 29446 | 황** | 적극찬성 | 2012-06-01 |
| 29445 | 최** | 정부예산 절약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 2012-06-01 |
| 29444 | 황** | 정부는 뭐하는지 정말모르겠다 서민을 죽이자는건지 저거들 배만 채우겠다는건지 서민없는 정부가 없더이 서민의 의견을 좀더 신중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
2012-06-01 |
| 29443 | 황** | 기름값 인하정책 말만말고 실천으로 보여주소 | 2012-05-31 |
| 29442 | 이** | 유류세인하로 화물차인생 볓좀들게 해주세요 | 2012-05-31 |
| 29441 | 김** | 방문판매 영업이 업이다 보니 기름값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 2012-05-31 |
| 29440 | 서** | 알뜰주유소는 물론이고 농협주유소도 헌법의 평등권 자유시장경제등에 어긋나고 형평서에도 문제인것 같은데 헌법소원 내보는것 건의 | 2012-05-31 |
| 29439 | 김** | 세금 걷으면 뭐하나... 서민에게는 돌아오는게 하나도 없는데... | 2012-05-30 |
| 29438 | 구** | 부자는세금부과-서민은세금면제 많이 벌어 많이 내어보고 싶다! |
2012-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