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597 | 장** |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9 |
| 21596 | 최** | 위정자들은 모르지.우리의 세금으로 사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 2012-03-19 |
| 21595 | 이** | 석유사업기금은 어디로 갔는가 | 2012-03-19 |
| 21594 | 곽** |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유류세라도 인하하여 줄여주세요. | 2012-03-19 |
| 21593 | 전** | 세법공부하는사람으로써정말화가납니다. 그많은세금걷어서다어디에쓰시는지요... | 2012-03-19 |
| 21592 | 김** | 아따 사람이 움직여야지 가만있을순 없잖아요 걸어만다녀요? 원유값대비 너무비싸요.... 달러도 예전만큼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원유값 달러값만 외칠껍니까? |
2012-03-19 |
| 21591 | 김** | 납세자연맹과 뜻을 같이 합니다 | 2012-03-19 |
| 21590 | 김** | 기름값 절반이 세금인 유류세. 세금만 줄어든가면 가계부담이 줄어듭니다!!! | 2012-03-19 |
| 21589 | 오** | 정말 너무 살기 힘드네요. 내려주세요.. | 2012-03-19 |
| 21588 | 한** | 유류세 인하를 해주세요!!! 생계를 위해 차를 운영하는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사람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이 많은 값비싼 유류비.. 근로소득세보다 비싼 유류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