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607 | 정** | 구매가 공개합시다!! | 2012-03-19 |
| 21606 | 김** | 와!! 하루 하루 유류가격이 오르는데 춡퇴근 차편이 불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신세... 교통이라도 좋으면...길에서 돈이 없어지는 소리가 천둥을 칩니다 | 2012-03-19 |
| 21605 | 김** | 2000원이 넘는 이때 유류세 인하를 통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9 |
| 21604 | 김** | 서민의고통을 외면하고 부자감세에 열올린 이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 2012-03-19 |
| 21603 | 강** | 진짜 미친겠어요 서민들은 등골이 휘어져요 맛벌이해도 빠듯하네요 |
2012-03-19 |
| 21602 | 이** | 이제는 유류세인하해야되는거아닌가요?.서민들 죽어 납니다. | 2012-03-19 |
| 21601 | 정**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서민들 힘들어요 | 2012-03-19 |
| 21600 | 강** | 서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주세요 | 2012-03-19 |
| 21599 | 임** | 50% 세금은 현실성있게 25%로 인하 !! 무슨 국가가 비례세로 선택의 여지 없는 기름값 갖고 국민의 목을 조르는가..? |
2012-03-19 |
| 21598 | 이** | 세금이 절반인 유류세를 할인해주세요!!!!!!!!!!!!!!!!!!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