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617 | 강** | 훌륭한 일 하십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 2012-03-19 |
| 21616 | 정** | 유류세 반드시 인하해야된다.... 나도 좀 먹고 살자.. |
2012-03-19 |
| 21615 | 지** | 생활하기 힘듭니다 유류세내려주세요 | 2012-03-19 |
| 21614 | 곽** | 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기름값은 팍팍 올리네요. 한시간씩 통근하는 봉급쟁이 살기 정말 힘드네여!!! | 2012-03-19 |
| 21613 | 박** | 정부는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라! | 2012-03-19 |
| 21612 | 박** | 유류세 넘비싸네요 | 2012-03-19 |
| 21611 | 이** | 정부가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네요 공공요금 핸드폰가격 요금 유류세 기타등등 오르는 요금들은 다 방치하고 농민들의 피땀흘려지은 쌀 가축등은 가격제한하고 요즘 같으면 죽어라 한달 일해서 애들학원.핸드폰요금.유류비.메이커옷 한벌 사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고 살아가야하니... 제발 부탁드리오니 서민들도 웃고 살수있도록 높으신 분들 좀 잘하세요 |
2012-03-19 |
| 21610 | 허** | 교통비 장난 아니에요.. | 2012-03-19 |
| 21609 | 권** | 삶이 어려워서 | 2012-03-19 |
| 21608 | 최** |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기름값에 주름진 가계가 숨막히고 있습니다 제발 유류세 인하해 주셔서 서민들의 주름살리 깊어지지 않도록해주세요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