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627 | 김** | 유류세 인하야말로 본 정권에서 공약한 물가 안정화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 2012-03-19 |
| 21626 | 백** | 기름값 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너무 비싸다. 맨날 정부 정치권 욕한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름값 좀 내리자고 국회에서 머리맞대고 고민해봐라...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줄꺼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기름값 좀 내려서 칭찬한마디 들어봐라.. | 2012-03-19 |
| 21625 | 우** | 전체 세금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서민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 2012-03-19 |
| 21624 | 곽** | 유류세 인하 서명운용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19 |
| 21623 | 최** | 세금 너무합니다 | 2012-03-19 |
| 21622 | 조** | 일반 소비재에 대해 간접세가 너무 커 서민이 고통받는 것에 재고 필요. 막무가내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2012-03-19 |
| 21621 | 김** | 오일 넘 비싸요 | 2012-03-19 |
| 21620 | 권** | 제발 좀 인하 합시다....서명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 2012-03-19 |
| 21619 | 이** | 고유가시대 유류세를 인하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2012-03-19 |
| 21618 | 박** | 생활비 절반은 기름값이네요 | 2012-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