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747 | 한** | 치솟는기름값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살자고 기 | 2012-03-20 |
| 21746 | 고** | 정말이지 느는건 세금뿐이고 주는건 급여뿐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자랑스럽습니다. | 2012-03-20 |
| 21745 | 김** | 유류세 인하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 주세요 | 2012-03-20 |
| 21744 | 이** |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만 국민들이 힘들땐 인하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 2012-03-20 |
| 21743 | 김** | 유류세를 없애버리고 그 세금을 차라리 양주나 귀금속 등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에 부가 하시오~ 쓸때 없는 공약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 2012-03-20 |
| 21742 | 윤** | 제발좀 먹고삽시다 | 2012-03-20 |
| 21741 | 김** | 선거 앞두고도 눈속임 정책만 내놓는 정부는 각성하고 즉각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20 |
| 21740 | 김** | 찬성합니다 수고하십니다. | 2012-03-20 |
| 21739 | 정** | 유류세는 반드시 내려야... | 2012-03-20 |
| 21738 | 김** |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정치라는게 국민이 등따습고 배부르면 되는건데 이런때 조금 내려 주면 안되겠니??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