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777 | 김** |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올라 가는 것은 이해 하겠는데 세금은 왜이리 높게 붙는 거죠? 조속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 2012-03-20 |
| 21776 | 유** | 김대중 전대통령이 IMF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상한다고 시행했다고 알고있는데 이젠 한시적인 유류세가 예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려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듯한 합니다. 이벤트성 100원 인하 이런 쑈 하지말고 팍팍 영구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20 |
| 21775 | 박** | 유류세 내려주세요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 2012-03-20 |
| 21774 | 류** | 진짜 유류에 붙어있는 세금 너무 비싸네요 | 2012-03-20 |
| 21773 | 박** |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기름값 상승으로 사료됩니다. 서민 물가 안정을 기대해 봅니다. |
2012-03-20 |
| 21772 | 정** | 제발좀 내려라!!ㅡㅡ^ | 2012-03-20 |
| 21771 | 한** | 이제 그만... 많이 묵었다 아이가??? 유류세 좀 내려줘~~~!!! | 2012-03-20 |
| 21770 | 정**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20 |
| 21769 | 오** | 유류세 인하에 찬성입니다. | 2012-03-20 |
| 21768 | 송** | 유류세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