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787 | 강** | 화이팅입니다. | 2012-03-20 |
| 21786 | 양** | 유류세 감세 당연한 이야기^^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 2012-03-20 |
| 21785 | 조** | 유류세 인하를 요청합니다. | 2012-03-20 |
| 21784 | 신** |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삽니다. 이런 시골에서나 사용하는 난방유인데 조금 저렴하게 공급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외곽에 있다보니 버스노선도 불편하고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동차가 필요한데 시골사람들도 배려해 주세요. | 2012-03-20 |
| 21783 | 안** | 유류세가 넘무 비싸다. 인하를 요청합니다. | 2012-03-20 |
| 21782 | 전** | 자동차 소유가 특권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임 | 2012-03-20 |
| 21781 | 여** | 서민들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얼마전 뉴스에 일본의 유가 안정에 대해 보도되던데. 우리나라도 국민을 위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2012-03-20 |
| 21780 | 정** | 과도한 세금 지양합니다. | 2012-03-20 |
| 21779 | 이** | 반값기름 실현하라~~!!!! | 2012-03-20 |
| 21778 | 정** | 정부와 유류업체는 더이상 시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 안됩니다.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