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797 | 김** | 인하 요망 | 2012-03-20 |
| 21796 | 전** | 직장 생활합니다..월급은 안오르는데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네요.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2012-03-20 |
| 21795 | 김** | 서민들이 웃으면서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2012-03-20 |
| 21794 | 맹**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20 |
| 21793 | 김** | 서민 등골 휘게하는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3-20 |
| 21792 | 이** | 비싸도 너무 비싸다 특히 유류대가 생업에 관련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 2012-03-20 |
| 21791 | 황** | 정유업체에만 뭐라할것이 아니고 유류세만 인하 하여도 어느정도 유류값이 안정이 되지않을까요? | 2012-03-20 |
| 21790 | 유** | 현실적으로 세금폭탄 서민목조르기 너무심합니다!! 쓸데없는 예산 줄이기만해도 우리경제 살립니다. | 2012-03-20 |
| 21789 | 안** | 유류세 내려주세요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 2012-03-20 |
| 21788 | 양** | 유류세 인하하고 법인세 및 부자증세로 양극화 극복하자!!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