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917 | 설** | 공무원들 밥그릇 그만 챙기고 국민(서민)들 생각좀 해라... 세금 내는게 아깝다... |
2012-03-20 |
| 21916 | 박** | 당장 내려주세요!!! | 2012-03-20 |
| 21915 | 김** | 부자 감세 추진하여 서민살림 되살리자 | 2012-03-20 |
| 21914 | 신**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ㅠ. ㅜ 출장만 다니는데.. 이젠 출장비도 적자..;;이래서 돈을 모을수나 있는지..;; | 2012-03-20 |
| 21913 | 라** | 유류세좀낮춰주십시요~쓸때없는 재정 낭비 줄이고 응? | 2012-03-20 |
| 21912 | 박** | 기름값 너무 비싸요ㅕ.. | 2012-03-20 |
| 21911 | 문** |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인하요망 | 2012-03-20 |
| 21910 | 이** | 유류세에 쓸데 없는 것들 좀 빼줬으면.....서민들 못 살것네 | 2012-03-20 |
| 21909 | 유** | 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유가 보조금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전액 기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비용은 제가 지불하고 보조금은 기사들한테로 가고 작년3월대비 올3월에나가는 유류대가월 1500여 만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이러다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판 입니다.카드공제도 저희같은 물류회사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매출은 줄고 기름값은 오르고 중소기업부도 라는것이 이래서 생기는것 아닌가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습니다.저는 오늘도 주유소 기름값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리터덩 100원 오르면 월 30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누가 이 어려움을 알아줍니까?혹 정부에서는 기름값오르는것 속으로는 즐기고 있으신건 아니신지요.자동으로 세금이 걷히니 선심성정책도 쓸 수 있고 모자란 재정도 메꿀 수 있고 .서민들의 아우성쯤이야 아랑곳 없이 요즘정치인들의 입에선 유가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네요.왜일까요?야당도 차기 정권을 잡으면 선심성예산을써야할 재원이 필요해서일까요?이러다 서민경제 다 망가집니다.중소기업사장들 자살 급증합니다.차를생계로 사는사람 다 죽습니다. | 2012-03-20 |
| 21908 | 김** |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세요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