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977 | 이** | 유류세좀 낮추어주세요... 살기힘듦..ㅠㅠ |
2012-03-20 |
| 21976 | 안** | 너무 쉽게 걷히는 세금~!!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20 |
| 21975 | 남** | 유류세인하 원합니다. | 2012-03-20 |
| 21974 | 이** | 인하가 정말 시급합니다 | 2012-03-20 |
| 21973 | 이** | 인하해주세요 | 2012-03-20 |
| 21972 | 박** | 정부는 유류세 즉각 인하하고 정유사를 매입하여 전국주유소를 알뜰하게 만들자 | 2012-03-20 |
| 21971 | 김** | 천호동에서 김포까지 매일 출퇴근 하는데 기름값 너무 비싸요 하루 104KM기본 기름값내리려면 세금부터 내리고 국회의원도 유류세 지금 금지 해야되요 나라가 어려운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지않나?? 서민들 등골 뽑아 먹지 말고 | 2012-03-20 |
| 21970 | 신** | 유류가격 인상이 국제가를 앞서가고 대통령께서 당선 당시 디젤가격은 가솔린 가격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했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환경분담금만 내고있음. | 2012-03-20 |
| 21969 | 박** | 유류세 당장 인하하라~~!!! | 2012-03-20 |
| 21968 | 조** | 지금의 유류세는 정도가 넘 심하다고 봅니다...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