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1997 | 김** | 박리다매는 이제 그만합시다. | 2012-03-20 |
| 21996 | 남** | 서명합니다 | 2012-03-20 |
| 21995 | 신** | 유가가 오르면 그에따른 유류세도 오릅니다..예정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을테구여...그것을 줄여달라는건데 왜안된다는건지 모르겠네여 | 2012-03-20 |
| 21994 | 박** | 먹고살기너무 힘들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 2012-03-20 |
| 21993 | 조** |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조세정책을 가져갈건지... | 2012-03-20 |
| 21992 | 김** | 진짜내려야되구요 주유소 사장도 좀 살아갈수있도록 마진좀 주세요 | 2012-03-20 |
| 21991 | 이** | 아직 안내렷니 도둑놈들아 | 2012-03-20 |
| 21990 | 곽** | 현 유류대의 50%나 되는 살인적인 유류세는 너무 과하다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임을 감안하면 이건 혹세무민이 아닐까요? 나날이 올라가는 기름값에 등골이 휘어집니다. 이젠 대폭적인 인하를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 2012-03-20 |
| 21989 | 양** | 잘못된 유류세를 조속히 인하하여야 함. | 2012-03-20 |
| 21988 | 구** | 유류세 인하하지도 않으면서 기름값 비싸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해결책이 있는데...세금인하해서 기름값 좀 내립시다~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