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037 | 김** | 동참합니다. | 2012-03-20 |
| 22036 | 김** | 유류세는 고정금액으로 하든지하여 기름값이 오름에 비례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는 변경되어야함. | 2012-03-20 |
| 22035 | 강** | 부당한 서민 착취 환경개선부담금도 없애주세요. | 2012-03-20 |
| 22034 | 이** | 절대 피싱은 아니길 바라고요 대정부에 세원절세 방안및과오납에 관련한 모든 노력하시는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 |
2012-03-20 |
| 22033 | 홍** | 유류세 인하하자 현실적으로 | 2012-03-20 |
| 22032 | 이** | 오르기만하는 기름값. 이제 그만..모든 것이 오르는 세상.. 이것부터 내리셈 |
2012-03-20 |
| 22031 | 박**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 | 2012-03-20 |
| 22030 | 백** | 유류세 인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 2012-03-20 |
| 22029 | 남** | 해도해도 너무하는거지.. 국민등골 언제까지 쪽쪽 빨아 먹어야 이나라 이정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속이 시원할까?? |
2012-03-20 |
| 22028 | 김** | 인하해야죠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