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297 | 조** | 꼭 내래주세요 ㅠㅠ | 2012-03-21 |
| 22296 | 강** | 꼭!내려주세요.. | 2012-03-21 |
| 22295 | 임** | 유류세 인하 하라~ | 2012-03-21 |
| 22294 | 공** | 정부는 언제까지 유류세로만 세금 충당하려고 하는건가요? 대체 에너지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
2012-03-21 |
| 22293 | 박** |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에 세금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부터 바꾸어야합니다... | 2012-03-21 |
| 22292 | 장** | 기름값유지...너므 힘듭니다. 조만간 경유가 2000원이 넘을듯하네요..;;..월급은 동결이고 이건 모..미래가 안보입니다. | 2012-03-21 |
| 22291 | 윤**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서민의 경제력과 직관되는 유류세 세금이 대폭 감소해야합니다. | 2012-03-21 |
| 22290 | 김** | 정부는 서민의 혈세를 우습게 걷고 우습게 쓰고 있어 보입니다. 각종 서민의 삶과 연계된 세금을 올려서 정부 살림을 살 것이 아니라 부패로 인해...그리고 무책임하게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2012-03-21 |
| 22289 | 윤** | 유류세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21 |
| 22288 | 이** | 유류세가 너무 높아요. 기름 안나는 나라라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기름에 세금을 잔뜩 매기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
2012-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