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277 | 고** | 납세의무가 국민에게 있지만.. 도데체가 뭔 노무 세금을 이리 많이 내야하나? 정부가 국회가 공무원이 제대로 하는일 뭐 있다고... 세금줄이고 먼저 국회의원덜 줄여서라도 회비 줄이자!! 대규모 삽질 줄이고 쓰고 남은 예산 제데로 반납하고.. 세돈 아까운줄 모르고... 무조건 빼먹을 궁리만... |
2013-07-31 |
| 30276 | 조** | 불공정한 세수원인 유류세. 인하의 시기는 이미 늦었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관철해내야 합니다. | 2013-07-31 |
| 30275 | 손** | 기름값은 내릴 줄 모르고 매일 오른다!! | 2013-07-31 |
| 30274 | 배** | 이젠 뭘로 더 우려 먹을란가... 아...소득공제 | 2013-07-31 |
| 30273 | 장** | 폐지해라 김대중이 만든 유류세 | 2013-07-31 |
| 30272 | 전** | 3대 정유사들이 취하는 폭리와 정부세금 진짜 서민들은 기름값이 없어서 어딜나가지를 못하겄다 |
2013-07-28 |
| 30271 | 허** | 서명! | 2013-07-27 |
| 30270 | 이** | 유류세 인하 팍팍 좀 합시다... | 2013-07-25 |
| 30269 | 전** | 서민을 등처먹는 유류세를 인하 하자! | 2013-07-24 |
| 30268 | 이** | 정말 우리나라 기름 값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 2013-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