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387 | 임**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 국민한테 돈받는것은 늦장부리며 안 고치고 국민들한테 내주는것은 발빠르게 고치구..으~이~구... |
2012-03-21 |
| 22386 | 허** | 기름값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21 |
| 22385 | 김** | 세금을 거두는데 골몰하지말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찾아내서 줄이는데 좀 신경쓰는 고위공직자가 많았으면.... 기름값 때문에 내차는 주차장에서 썩고 있네. |
2012-03-21 |
| 22384 | 황** |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상승 및 생활유지비가 뜁니다. 월급은 안오르는데 기름값이 오름과 동시에 모든것이 올라갔습니다. 차값마져 기름값 대비 해서 오르는듯.. |
2012-03-21 |
| 22383 | 이** | 절반의유류세 서민들 허리뿌러질지경 | 2012-03-21 |
| 22382 | 김** | 기름값 좀 내립시다 서민들 다 죽게 생겼음... | 2012-03-21 |
| 22381 | 이** | 지금 뭐하자는 건가요. 빨리 내리세요. | 2012-03-21 |
| 22380 | 권** |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 가계에 도움을 달라. | 2012-03-21 |
| 22379 | 서** | 정부의 행포...서민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나라를 위한 국민인지..돌아봐 주세요... | 2012-03-21 |
| 22378 | 김** | 타국보다 기름값이 비싼 원인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왜 그 부담을 사업자에게까지 부담하는 것인가? 운행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유가 시대에 어쩌라는 말인가? | 2012-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