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427 | 김** | 기름갑이비싸서 차운행으로 생계유지하는 서민들은 살기힘들다 | 2012-03-21 |
| 22426 | 이** | 우리나라유류세는너무도높다. 리터(드럼)당수입가격을 소득세처럼구간설정하여 소득세와는반비례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한다.그러면 기름값올라가더라도 자연히세부담은줄어들게될것이고국민들불만으로인한소모전은 생산성향상에투입될것이다. | 2012-03-21 |
| 22425 | 김** |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계속 오르는 현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
2012-03-21 |
| 22424 | 박** |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않오르고.. | 2012-03-21 |
| 22423 | 이**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주십시오 | 2012-03-21 |
| 22422 | 김** | 안오르는것 없이 오르는 물가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퍽퍽하네요. 안쓰고 안먹으면서 줄인다 해도 생활에 깊이 자리잡힌 것들을 아예 안쓸수도 없으니.....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건.....ㅠ | 2012-03-21 |
| 22421 | 최**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서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 2012-03-21 |
| 22420 | 주** | 유류세 줄이는데 적극 찬성입니다.서명합니다. | 2012-03-21 |
| 22419 | 고** | 하루 빨리 내려주세요 | 2012-03-21 |
| 22418 | 이** | 간접세는 줄이는 것이 좋지요! | 2012-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