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447 | 오** | 허덕이는 서민 세금 모아 어디에 그렇게 쓰실데가 많으신지... 비상식적 유류세를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선으로 조정하라!!! |
2012-03-21 |
| 22446 | 천** | 오른 기름값에 비례해서 오르는 유류세라도 낯추어 주면 힘든 시기에 서민들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어찌하여 정부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수수방관 만 하는가. | 2012-03-21 |
| 22445 | 인** | 유류세 이제는 내려야 할때 아닌가요? 한시적이라는 기존 약속도 지켜야 하구요.. 어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줄 모르는지... | 2012-03-21 |
| 22444 | 윤** | 서민들의 허리띠좀 풀어주십시요~ | 2012-03-21 |
| 22443 | 오**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21 |
| 22442 | 엄** | 조세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21 |
| 22441 | 양** | 유류세인하해주세요..제발~ㅠㅠ | 2012-03-21 |
| 22440 | 임** | 1톤 화물차로 방문판매를 하는데 기름값땜에 하나마나 장사를 하네요. 제발 기름값좀 내려요 정치하는 사람들아~~~~~~ | 2012-03-21 |
| 22439 | 강** | 유류세 당장 인하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세금걷는것이 목표인 정부인가? 세금질하려고 걷는가? 탐관오리들아! | 2012-03-21 |
| 22438 | 유** | 1톤 탑차로 대전 신탄진과 경북영천까지 매일 왕복하는데 받는운임은 정해져 있고 기름값은 매일 10원~20원 꾸준히 오르니 죽을 맛 입니다. 오죽하면 기름값 아끼려고 5시30분에 일어나 고속도로를 갈때는 70Km로 올때는 85Km로(영천9시20분착 신탄진 14시착)...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유류세좀 내려서 서민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길..... | 2012-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