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477 | 이** |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 말이 됩니까? 불필요한 예산 제발 줄여주시고 유류세 인하 시급합니다! | 2012-03-21 |
| 22476 | 최** |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유류세가 높은 나라가 없다. 왜 우리나라는 세금을 쉽게 걷는 방법만 생각하는 것일까? 정면승부하라! | 2012-03-21 |
| 22475 | 김** | 한 번의 서명이 서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주겠지요. | 2012-03-21 |
| 22474 | 김** | 나라가 미쳐갑니다. 유류세가 49%라지요 기름값2천원에 1천원이 세금이란게 말이나 되나요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는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 2012-03-21 |
| 22473 | 윤**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임금은 그대론데 나가는 돈만 더 많이 나가서 살기가 팍팍합니다. |
2012-03-21 |
| 22472 | 이** | 서민목조르는 세금좀 덜내고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자 | 2012-03-21 |
| 22471 | 이** | 국민목조르는 세금좀 덜 내자 | 2012-03-21 |
| 22470 | 이** | 간접세인 유류세 인하하고 직접세 부유층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수익성 없는 공약성(삽질) 투자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실용적인 예산 지출을 유도해야... |
2012-03-21 |
| 22469 | 이** | 너무 세금이 많다 | 2012-03-21 |
| 22468 | 박** | 기름값 너무 비싸다!!!!!!!!!!!!! 좀 내리자 살수가없다 |
2012-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