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557 | 이** | 한정된 자원을 아낀다는취지로 비싸면 모를까 세금의 비중이 너무크면 주객이 전도 된격이라 원래 취지에 부합된다봄. | 2012-03-22 |
| 22556 | 김** | 유류세 인하 적극 추진 요청합니다. | 2012-03-22 |
| 22555 | 정** | 나하나 빠지겠다는 이생각 때문에 나라가 이래 된거다 우리는 지금 기득계층 배불려 주고 있는거다 아둥바둥 벌어서 이유없는 세금만 더 내고 살고 있는거다 소한테 털하나 빠진다고 눈하나 깜짝 안하겠지만 그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 너하나가 하나가 모임으로서 이나라가 서고 나아가 우리가 서는거다 | 2012-03-22 |
| 22554 | 김** |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22 |
| 22553 | 윤** | 먹고살기 힘든데....기름값에 세금은 엄청부과시켜놓고...정말 짜증나는 대한민국 정권 | 2012-03-22 |
| 22552 | 구** | 조금이나만힘이 | 2012-03-22 |
| 22551 | 박** | 너무 비싸요 ㅠㅠ | 2012-03-22 |
| 22550 | 김** | 제발 좀!!!힘들어요.. | 2012-03-22 |
| 22549 | 주** | 유류세 인하 서명에 참여 합니다. | 2012-03-22 |
| 22548 | 김** | 꼭! 이루어 져라! ㅋㅋㅋ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