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587 | 김** | 차는 경차타는데 기름값은 중대형 몰고 다니는 느낌입니다..너무 비싸요.....오일...... | 2012-03-22 |
| 22586 | 이** | 유가인하에 관심없는 조세정책관련자는 유류 지원을 받거나 이미 고 소득자일것이다 그들의 월급이 세금일진데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된다. 유가 인하에 따른 대체세원만 주장하는 자들 모두 집으로 보내야 한다 나한테 보내면 좋은 정책알려줄것이다 세수부족보다 더 시급한것이 세구공평임도 모르는 돌 대가리들이다 | 2012-03-22 |
| 22585 | 고** |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때입니다..^^ | 2012-03-22 |
| 22584 | 민** |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유류세 인하는 당연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 손쉽게 서민에게만 세금을 걷고 있는데 부자들은 기업에서도 회사의 지원으로 기름을 넣으니 아쉬울게 없지만 서민이야 살려고 난방비에 차량기름에 등골이 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자체를 폐기하여야 할거 같네요. | 2012-03-22 |
| 22583 | 박**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22 |
| 22582 | 도** | 힘들어 못살겠어요... 꼭 인하 되도록 해주삼... | 2012-03-22 |
| 22581 | 김** | 하루속히 유류세 인하와 정유사의 폭리를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4월 총선에서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수 있도록 권리행사에 모두 동참을 바랍니다. 확 바꾸지 않고는 더이상 기대할수 없습니다. |
2012-03-22 |
| 22580 | 이** | 이런 장을 마련하영 주어서 감사합니다.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를 내려야 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연합이 세율조정 조세정의를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12-03-22 |
| 22579 | 박** | 일선에서 유류세 인하시 고소득자에게 6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간다지만 절대 그럴 수 없고 어짜피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되든 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더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도 않기 때문임 | 2012-03-22 |
| 22578 | 김** | 조세형평에 맞지 않은 유류세! 하루빨리 인하하길 바랍니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