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617 | 김** | 유류세 구조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류세인하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 2012-03-22 |
| 22616 | 이** | 1. 고소득인 지위계층은 사측에서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사원은 유류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불공평함이 존재하고 유류비 중 절반가까이 세금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고소득 = 고 납세율 이라는 국세 정책과 맞지 않음 2. 생계를 위해 운행이 많은 자영업자나 근로자는 소득에서 유류비의 비중이 30% 넘는 사람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2012-03-22 |
| 22615 | 최** | 유류세 이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여? MB 주머니 들어가는 돈인가?? -- 서민을 위해 서명 !! |
2012-03-22 |
| 22614 | 이** | 더더더더...더 내려야... | 2012-03-22 |
| 22613 | 지** | 자동차를 몰면 모두가 봉입니까? 왜정부는 업자들마음대로 기름값을 올려도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까? | 2012-03-22 |
| 22612 | 박** | 기름값 내려주세요 | 2012-03-22 |
| 22611 | 이** | 왕창 내리길 소망합니다~ | 2012-03-22 |
| 22610 | 이** | 유류세를 내립시다. 기름값이 너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22 |
| 22609 | 강** | 저임금근로자는살수없는나라바로대한민국......정부는서민생계를박살내는유류세를즉시대폭내려라 |
2012-03-22 |
| 22608 | 이** | 2008년 유가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 폭등했을때도 1600원였는데 어케 그때보다 국제유가가 낮은데도 기름값은 더 비싼거냐? 이명박 재산 몰수해서 그걸로 복지하고 재벌개혁해서 직접세 비율 높이고 간접세 낮춰서 서민도 살게 해줘라 제에발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