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657 | 방** | 경차를 운전하는 서민들에게 차등의 혜택을 주는제도를 다시부활 하느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적은데도 중형차를 타고다니는 폼생폼사의 사람들까지 굳이 보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름값을 정말로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만드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012-03-22 |
| 22656 | 최** | 서명합니다. | 2012-03-22 |
| 22655 | 조** |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만 안오르는데 거기다 유류세까지... 소득세는 나중에 환급이라도 받지만 나도 모르게 내고있는 유류세 부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현재 받고있는 복지는 어떤건가요? |
2012-03-22 |
| 22654 | 강** | 서명합니다. | 2012-03-22 |
| 22653 | 김** | 아껴도 아껴도 허리가 휩니다. 기름값 무서워 외출도 못하겠네요... 왠 꽃구경... |
2012-03-22 |
| 22652 | 강** | 유류세 인하해야 국민이 산다!!! | 2012-03-22 |
| 22651 | 한** | 간접세 좀 내려라. | 2012-03-22 |
| 22650 | 박** |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데 기득권자들이 더 누리는 세상 정말 화가 납니다. | 2012-03-22 |
| 22649 | 황** | 세금 좀 내립시다. | 2012-03-22 |
| 22648 | 김** | 가난한사람은차운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