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667 | 이** | 정말 갈수록 서민만 더 힘들어지는것 같네요. | 2012-03-22 |
| 22666 | 신** | 꼭이루어졌음 좋겠네요... | 2012-03-22 |
| 22665 | 김** | 당장내려! | 2012-03-22 |
| 22664 | 김** | ㅋ | 2012-03-22 |
| 22663 | 김** | 유류세 내리고 쓸데없는 곳에 예산낭비 하지마쇼 | 2012-03-22 |
| 22662 | 송** | 소득대비 유류세 현실적인 방안 마련해라. 고소득자들 회사에서 유류비 다 내주는데 세금=0 일반근로자들 자기돈으로 차끌고 다니면 그거 다 세금이고.. 여튼 내가 세금 젤 많이 내는거같네. ㅡㅡ |
2012-03-22 |
| 22661 | 천** | 유류세 내려 주세요...... | 2012-03-22 |
| 22660 | 배** | 파업하는 것처럼 자가용 운전자들 차량 운행하지 않기 운동같은거 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 2012-03-22 |
| 22659 | 권** | 유류세인하반듯이해야만합니다. 유류세에필요없는세금도포함되어있는것같고 언개시키가말한대중교통이용하라고했던말도기름값오름모든대중교통요금도오르는데 말이라고지껄이는건지. 이번선거제발새누리당뽑지말고야당뽑읍시다.그리고진짜물가잡고유류세대폭낮추고정유사들쪼을꺼다하는사람대통령으로뽑읍시다. 절대쥐새끼같이생긴사람뽑지말고 얼굴에기품과덕이넘치는사람뽑읍시다. |
2012-03-22 |
| 22658 | 김** | 내리자 유료세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