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677 | 조** |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잡기에 부당한 유류세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2012-03-22 |
| 22676 | 성** | 인하해라 | 2012-03-22 |
| 22675 | 오** | 유류가 인상으로 국가는 유류세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국민을위해서 비축한 유류세를 다른용도로 유용하지 말고 천정부지로 날뛰고 있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세금비율을 고정적으로 현실화 해야한다 | 2012-03-22 |
| 22674 | 조** |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22 |
| 22673 | 강**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22 |
| 22672 | 안** | 세금도 낮추고 현재 답합하고 있는 정유사도 징계해야 합니다. | 2012-03-22 |
| 22671 | 김** | 누구는 돈 한 푼 안쓰고 기름 펑펑 쓰고 다니고 누구는 번 돈의 30%씩 기름값으로 고스란히 뱉어내야 하는 현실이 이 글을 쓰게 만드는군요. ㅠ.ㅠ |
2012-03-22 |
| 22670 | 김** | 겨울이 싫다! 난방유가 너무 비싸다. 왜 아직도 유류세가 있는가? |
2012-03-22 |
| 22669 | 박** | 자기들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는 .... 세금으로 월급챙기고 법으로 비자금 챙기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인정한 도둑놈들이구만... |
2012-03-22 |
| 22668 | 한** | 서명함!대통령잘못뽑은대가임.저는절대쥐처럼생긴사람투표안했음.여당밀어줬다가는우리나라개박살남.쓸대없는4대강에몰빵하고지금우리나라빚이상상도못하는액수라함.정말잘못했다가는우리나라딴나라에팔려갈수도있다고함. 이번에선거 제발.제발 잘하자구요. 어르신들모른다고무조건1번뽑지말라구요. 지금처럼 상위 몇 % 사람들의 가진자를 의한정치가 아니라 제발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의한 정치를 해주길.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