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17 | 윤** | 유류세 비율을 인하하든가 환급금을 인상해주던가 양당간의 결정이 시급하다 싶음. 정부는 국민을 젖소로 알고 있는건가? 잘먹이고 젖을 짜던가 해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서민층에 해준게 뭐가 있다고 유류 가격이 높아질수록 구입시 빠져나가는 세액이 더 많아지고 있는건가. | 2012-03-22 |
| 22716 | 구** | 치솟는 휴발유값인해 가정경제가 흔들리고있다 | 2012-03-22 |
| 22715 | 박** | imf 때 올린 유류세 이제는 어느정도지나지 않았나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유류세 인하할때가 되지않았나요. 이제는 좀 내려주세요. |
2012-03-22 |
| 22714 | 박** | 유류세인하해주세여 | 2012-03-22 |
| 22713 | 박** | 기름값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유류세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세요~~~~~~~~~~~~ | 2012-03-22 |
| 22712 | 김** | 유류세 인하 해야 합니다 | 2012-03-22 |
| 22711 | 이** | 국민이 호구로 보이더냐유류세 인하 하라!!! | 2012-03-22 |
| 22710 | 최** | 정말서민을생각한다면 꼭인하해야됩니다 국민들이나서야정부가변합니다 | 2012-03-22 |
| 22709 | 최**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봉급쟁이가 봉이냐?) | 2012-03-22 |
| 22708 | 정** | 서민에게 반하는 환율 정책과 유류세로 내 돈은 1%들에게 돌아 간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