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27 | 박** |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날에 가서 지은 글중에 한잔의 술은 천만인의 피와 살이요.떨어지는 촛농은 천만인의 눈물이라 했거늘..이정부가 딱 그러하듯 하다.이 나이먹어서 살다 살다 천박하고 더러운 정부도 처음 본다. |
2012-03-22 |
| 22726 | 김** | 살기 힘듭니다 살인적인 기름값 | 2012-03-22 |
| 22725 | 최** | 세금을 조금만 줄이면 국민이 편해질텐데 왜 이렇게 버티는건지 |
2012-03-22 |
| 22724 | 윤** | 중소기업.영세업. 유리지갑직장인에게 희망을. | 2012-03-22 |
| 22723 | 서** | 유류세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서민 죽이는 세금인가? | 2012-03-22 |
| 22722 | 최** | 이건말이안된다 제발 유류세 인하좀합시다 | 2012-03-22 |
| 22721 | 김** | 국민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유류세 개혁 필요합니다. | 2012-03-22 |
| 22720 | 정** | 유류세인하 공감합니다. 조세형평성원칙에 완전어긋남. | 2012-03-22 |
| 22719 | 배** | 정말 이해 안가는 것중 하나 경유는 왜 그렇게 비싼가요 짜증나네 ㅋㅋ |
2012-03-22 |
| 22718 | 김** |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