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47 | 최** | 기름값 줄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뉴스에서 듣기론 기름값 줄이면 부자들만 좋아진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부자들은 올리나 줄이나 신경쓰겠습니까??? 돈많은데 먼 걱정이겠어... 서민들이나 죽어나지... 부자들은 걱정안해줘도 됩니다... 서민들을 쫌 걱정해주세요... |
2012-03-22 |
| 22746 | 백** | 유류세좀 내려주세요...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 2012-03-22 |
| 22745 | 김** | 유류세당장 50%다운시키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받아야 할것입니다 | 2012-03-22 |
| 22744 | 윤** | 유류세 인하 관철시키자. | 2012-03-22 |
| 22743 | 전** | 유류세 꼭 인하 합시다!!!! 미국은 1200원이라는데!! |
2012-03-22 |
| 22742 | 김** | 쓰레기 같은 정부.. 국민이 나서야 움직이네 | 2012-03-22 |
| 22741 | 김** | 유류세가 무슨 기름값절반이나 되나요 말이 되나요 | 2012-03-22 |
| 22740 | 김** | 금기름...........ㅠ | 2012-03-22 |
| 22739 | 남** | 정부는 세수확장에만 전념하지 말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금징수 또한 국민생활안정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2012-03-22 |
| 22738 | 황** | 저는 장애인으로 먹고살려면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라도 내려서 마음이라도 편히 출퇴근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