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67 | 이** | 유류세 인하 말로만 하지말고 이번기회에 꼭꼭 해결합시다. | 2012-03-22 |
| 22766 | 이** | 월급쟁이가 봉 인 사회 서민이 봉인나라. 모르쇠하는 noblesse oblige의 의지가 없는 지도층 모두 갈아엎어야.. 물론 달걀로 철벽깨기이겠지만... | 2012-03-22 |
| 22765 | 정** | 세금은 많이 거둬야 할 곳에서 걷읍시다 제발 | 2012-03-22 |
| 22764 | 임** | 등골 브레이커가 따로 읍구만..... | 2012-03-22 |
| 22763 | 이** | 유류세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22 |
| 22762 | 김** | 저는 40대 후반의 아들 둘이 있는 가장입니다. 대리운전을 10년했고 자기차로 조금만 회사 출퇴근도 합니다. 10년 이상을 차로 2가지 이상 일있 하는데 한달에 기름값으로 1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월 수입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4시간 5시간 잡을 자고 일해도 기본적인 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부인이 같이 벌기 때문에 아이들은 키우고 있는데 저는 솔질히 잠못자고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내려고 일하는 것 같읍니다. 일년에 600만원 넘게 유류세를 내고 있읍니다. 내가 우리부인한테 일년에 생활비로 500을 주는데 내가 집에 갔다주는 돈보다 나라에 내는 유류세가 더 많습니다.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차로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가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22 |
| 22761 | 김** | 유류세 인하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한다 | 2012-03-22 |
| 22760 | 김** | 유류세 인하에 동의합니다! | 2012-03-22 |
| 22759 | 김** | 있는놈들의 호위호식하는 꼴을 더는 못봐주겠다 | 2012-03-22 |
| 22758 | 김** | 사대강에 처박지만 않았어도...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