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77 | 권** |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류세에 대해 잠시 의견드립니다. 70년대 초반과 후반에 1차 2차 유류파동이 발생되었을 때에 유류세를 높여서 차후 기름값이 올랐을 때에 걷었던 세금을 환급하여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못된 기억인지요? 만약 그런 정책이었다면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걷었던 유류세를 기름값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명운동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
2012-03-22 |
| 22776 | 박** |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봅니다 | 2012-03-22 |
| 22775 | 배** | 기름값너무비싸네요 | 2012-03-22 |
| 22774 | 조** | 내돈...일본에서 살때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요 | 2012-03-22 |
| 22773 | 전** | 환경보전세가 유동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데도 안 내리는 건 정부가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 2012-03-22 |
| 22772 | 김** | 유류세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22 |
| 22771 | 유** | 유류세 너무 많이 들어가서 1시간 30분 동안 버스 타고 갑니다. 차로가면 30분이면 가는 길을 기름값때문에 버스 두번 갈아 타고 다닙니다. |
2012-03-22 |
| 22770 | 송** | 유류세 인하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2012-03-22 |
| 22769 | 전**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22 |
| 22768 | 임** | 월급210만원 유류비 지출80만원 비정규근로4년차 시간이 야속하고 오르는 기름값 갈곳없는 서민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언제 결혼자금준비에 내집마련에 자녀양육까지 계획할까요??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