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787 | 표** | 유류세인하 찬성 | 2012-03-22 |
| 22786 | 오** | 서명합니다. | 2012-03-22 |
| 22785 | 강** | 우리 나라 기름값 너무 비싸요. 유류세 인하운동 찬성합니다!! | 2012-03-22 |
| 22784 | 김** | 제발...더 이상..세금이라는 미명하에 서민의 돈을 약탈하지마라 | 2012-03-22 |
| 22783 | 이** | 이웃한 일본의 경우 기름값의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름값의 상승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의 당기순이익이 상승한다는 논리와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류세를 현행 50%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세수의 감소는 부자증세 등을 통한 세원확보방안을 정부가 노력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자애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지 궁금합니다...유류세 인하 꼭 실현시켜주세요.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은 기름 한방울나지 않는다는 말에 비싼 유류세를 참고 부담해야 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 실현시켜주세요. 수고하세요. |
2012-03-22 |
| 22782 | 김** | 유류세 인하! | 2012-03-22 |
| 22781 | 원** | 2012-03-22 | |
| 22780 | 홍** | 어느 나라에서 유류세를 50%나 징수합니까? 대국민의 등골브레이커. | 2012-03-22 |
| 22779 | 오** | 유류세 대폭 인하하라!! | 2012-03-22 |
| 22778 | 이** | 기름값의 반이상이 세금이라니! 그게 언제정해진건데 아직도... 정말 할말없습니다.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