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837 | 김** | 의견에 동참합니다. | 2012-03-22 |
| 22836 | 황** | 제발좀 유류세 인하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기름값 올라가면 차안끌고 다닐꺼라고 정부는 큰소리쳤는데 기름값 올라가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
2012-03-22 |
| 22835 | 이** | 유류세는 내리고 부자증세를 해야됩니다. | 2012-03-22 |
| 22834 | 박** | 유류세를 나도모르게너무많이내는것같네요 |
2012-03-22 |
| 22833 | 황** | 지금 기름값때문에 생계를 접어야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국민에게 복지로 돌아오는것이아니고 더 압박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누굴위한 세금입니까.... | 2012-03-22 |
| 22832 | 조** |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것은 저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는 고율의조세를 부과하는것 | 2012-03-22 |
| 22831 | 이** | 1 | 2012-03-22 |
| 22830 | 이** | 셀프주유소랑 그냥 주유소랑 이제는 금액 차이가 없어요... 왜 셀프인가요?? ㅠㅠ |
2012-03-22 |
| 22829 | 문** | 휘발유값이 너무올라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연봉에 15% 유류세가 인하했으면 좋겠네요 물가올라가고 생활하기 너무힘듭니다 | 2012-03-22 |
| 22828 | 신** | 윗분들 모두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요 | 2012-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