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2887 | 김** | 차를 써야 하는 직업인데 기름값이 너무비싸 버스타고 다니느라 힘들어 죽을 것 같네요...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유류세 인하 검토한다니 원...서민들은 죽으라는 건가?빠른시일안에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 2012-03-22 |
| 22886 | 김** | 주유할때마다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타 국가에 비하염 유류세료 벌어들이는 세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22 |
| 22885 | 성** | 너무 심하다. 대강 빨아 먹어라! 국민 소득은 OECD국가 보다 못 미치는데 항상 기준은 왜 그들과 같이 해야 하는지. 상대 평가를 하더라도 서민들의 고통도 함께 보거라. 답답한 개**들아. |
2012-03-22 |
| 22884 | 김** | 말로만 생색내기 말고 확실한 인하를 바랍니다.. | 2012-03-22 |
| 22883 | 박** | 미친 유류세 제발좀 내려요~~ | 2012-03-22 |
| 22882 | 김** | 확실하게 내려봅시다. | 2012-03-22 |
| 22881 | 김** | 유류세 인하 | 2012-03-22 |
| 22880 | 진** | 내가 아주 배은 망덕한 일꾼을 뽑았내 그랴 | 2012-03-22 |
| 22879 | 황** | 차량이 필수품인 시대 입니다. 어쩔수 없이 차를 이용하시는 서민들 입니다. | 2012-03-22 |
| 22878 | 동** | 든든한 납세기관...주유소는 기름파는곳이지 세금 걷어주는곳이 아닙니다. | 2012-03-22 |
